인천광역시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민간위탁 동의안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458		제출연월일 :	2023. 8. .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1. 제안이유

○ 2023년 12월 인천광역시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위탁계약 만료로 국민건강증진법 제19조의 2(시․도 건강증진사업지원단 설치 및  운영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 2(시․도 건강증진사업지원단의 운영 등)에 의거 민간위탁 하고자 함.

○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기관·단체 등에 위탁 운영하고자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인천광역시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민간위탁

나. 추진근거

○ 국민건강증진법 제19조의 2 (시․도 건강증진사업지원단 설치 및 운영 등)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19조의 2 (시․도 건강증진사업지원단의 운영 등)

○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대상 사무의 기준)

다.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에 대한 지역 맞춤형 기술지원 및

사업 담당자 역량 강화를 위하여 전문기관에 민간위탁 필요

라. 위탁개요

○ 위탁기간 : ‘24. 1. 1. ∼ ’26. 12. 31. (3년)

○ 수탁기관 선정방법 : 공개모집 및 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 구성,                            심사후 적격자 선정

○ 위탁예산 : 110백만원(국비 50%, 시비 50%) ※ ‘23년 기준으로 변경될 수 있음

○ 위탁사무 내용

- 인천광역시 통합건강증진사업 추진방향 기술지원

- 군․구 보건소 통합건강증진사업 계획서 검토 및 평가 지원

-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담당인력 교육 지원

- 군․구 현장방문 등을 통한 사업 운영 점검 및 기술지원

- 건강증진관련 정보제공 및 교류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과제 및 사업 수행 등

마. 참고사항

1. 인천광역시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민간위탁 운영계획 1부.

2. 관계법령 1부.

붙임 1		인천광역시 통합건강증진사업단 민간위탁 계획

- 인천광역시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

민간위탁 운영 계획

2023. 6.

건강증진과

요     지

지역사회 중심의 건강증진 전문가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인천광역시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의 위탁 기간 도래(2023. 12. 31.)에

따라 위탁 절차를 추진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사업명 : 인천광역시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민간위탁

□ 추진근거

- 국민건강증진법 제19조의 2 (시․도 건강증진사업지원단 설치 및 운영 등)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19조의 2 (시․도 건강증진사업지원단의 운영 등)

-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대상 사무의 기준)

□ 위탁업무 : 통합건강증진사업 기술 및 교육지원 등

□ 위탁기간 : 2024. 1. 1. ∼ 2026. 12. 31. (3년)

□ 수탁기관 자격 : 인천시 관내 대학, 연구기관, 의료법인 등 통합건강증진사업 운영 취지에 부합되고 기존 사업을 지속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관

□ 수탁기관 선정방법 : 공개모집을 통한 위탁사업자 선정 원칙

□ 현 위탁 운영현황

□ 위탁기관 :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

□ 위    치 : 미추홀구 인하로 100

□ 운영방식 : 민간위탁(공개경쟁)

□ 위탁기간 : 2021. 1. 1. ~ 2023. 12. 31.(3년)

□ 운영인력 : 4명(지원단장 1명, 부단장 1명, 연구원 2명)

□ 운영예산 : 110,000천원(2023년 기준)

□ 향후계획

□ 2023. 8. ~ 9. : 민간위탁에 대한 시의회 동의

□ 2023. 10. : 민간위탁 공모·선정계획 수립 및 공고

□ 2023. 11. : 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운영

□ 2023. 12. : 수탁기관 확정 및 계약 체결

- 인천광역시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

민간위탁 운영 계획

지역사회 중심의 건강증진 전문가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인천광역시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의 위탁 기간 도래(2023. 12. 31.)에

따라 위탁 절차를 추진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국민건강증진법 제19조의 2 (시․도 건강증진사업지원단 설치 및 운영 등)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19조의 2 (시․도 건강증진사업지원단 운영 등)

□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민간 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

□ 2023년 보건복지부「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안내」

Ⅱ		현 위탁현황

□ 위탁기관 :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

□ 위    치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하로 100

□ 위탁기간 : 2021. 1. 1. ~ 2023. 12. 31. (3년)

□ 위탁내용

- 인천광역시 통합건강증진사업 추진방향 기술지원

- 군․구 보건소 통합건강증진사업 계획서 검토 및 평가 지원

-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담당인력 교육 지원

- 군․구 현장방문 등을 통한 사업 운영 점검 및 기술지원

- 건강증진관련 정보제공 및 교류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과제 및 사업 수행 등

□ 위탁 사업예산 : 110,000천원(2023년 예산 기준)

(단위:천원)

예산명	계	기금(국비)	시비
계	110,000	55,000	55,000
인건비 (4명/단장, 부단장, 연구원2)	78,000	39,000	39,000
운영비(회의 운영비, 자문 및 기술지원비 등)	30,550	15,275	15,275
여비 (출장여비)	900	450	450
업무추진비 (헬스빌리지 사업 물품비)	550	275	275

□ 조직현황

□ 인력구성

소속	직	성명	담당업무	최종학력
인하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교수	단장	이훈재	지원단 업무 총괄 보건복지부/한국건강증진개발원 연계 등	의학박사
인천광역시 통합 건강증진사업 지원단	부단장	임민경	지원단 사무국 운영 총괄 및 실무주관	보건학박사
인천광역시 통합 건강증진사업 지원단	연구원	정수경	지원단 사무국 운영 실무	건강과학박사
인천광역시 통합 건강증진사업 지원단	연구원	최초희	지원단 사무국 운영 실무	학사

□ 시설현황

전임직원 사무실	전문인력 교육 강의실	포럼운영 강당

□ 그동안 위탁운영 현황

구분	기 간	운영기관
1차	2018. 1. 1. ∼ 2019. 1.14. (약1년)	인천광역시 의료원
2차	2019. 1.15. ∼ 2020. 12.31. (약2년)	인하대학교산학협력단
3차	2021. 1. 1. ∼ 2023. 12.31. (3년)	인하대학교산학협력단

※ 국민건강증진법 제19조의2(시･도 건강증진사업지원단 설치 및 운영 등)

☞ 시․도지사는 건강증진사업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도        건강증진사업지원단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Ⅲ		민간위탁 운영계획

□ 위탁운영 : 인천광역시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 위탁기간 : 2024. 1. 1. ∼ 2026. 12. 31. (3년)

□ 수탁기관 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입찰 참가 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 건강증진사업 기술지원 및 FMTP(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전문인력 교육 및 훈련) 교육 등 유사 사업 수행 경력을 보유한 인천시 관내 대학, 관련 연구기관, 의료법인 등 통합건강증진사업 운영 취지에 부합되고 기존  사업을 지속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기관

□ 위탁업무

① 인천시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추진방향 수립 및 관할 군·구

보건소 기술지원 및 평가 지원

-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계획수립 지원 및 군·구 계획서 종합검토

- 군·구 사업 추진 과정·실적 모니터링 지원 및 기술지원

- 군·구 사업 성과관리 지원 및 결과 환류

② 통합건강증진사업 교육지원

- 군·구 보건소 사업내용 및 교육수요 파악

- 교육수요에 따른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 선정 등 교육 기획

③ 사업 자문 및 기술지원

- 군·구 보건소 현장 방문 등을 통한 사업별 운영 상황 점검 및 기술지원

- 지역 여건 및 사업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 수행 지원

④ 건강증진 관련 정보제공 및 교류

- 시 및 군·구 건강지표 현황 자료 분석 제공

- 국내·외 건강증진사업 우수사례 분석 제공

- 인천광역시 건강증진 포럼 운영 등

⑤ 「건강도시 인천」 조성 사업 자문 및 지원

- 건강도시 기본계획 및 중장기 계획 수립 자문

-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개발 및 평가 업무 지원

- 그 밖에 건강도시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수탁기관 선정방법 : 공개모집을 통한 수탁사업자 선정 원칙

- 민간위탁 공고 및 신청기관 접수

- 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신청기관 사업계획서 제안 설명 및 질의 답변

- 심사기준에 의한 고득점순에 따라 기관 선정

· 심사위원의 최고 점수, 최저 점수 각각 하나를 제외한 평균 점수가 70점(100점 기준) 이상인 경우 적격 대상자로 인정하되, 평균 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선정

Ⅳ		향후 추진 일정

□ 민간위탁에 대한 시의회 동의	2023. 8. ~ 9.

□ 민간위탁 공모·선정 계획 수립	2023. 10.

□ 민간위탁 기준, 절차 및 방법 등 공고	2023. 10.

□ 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2023. 11.

□ 수탁기관 확정 및 위·수탁 계약 체결	2023. 12.

붙임 2		관계법령

1		국민건강증진법

제19조의2(시․도 건강증진사업지원단 설치 및 운영 등)① 시ㆍ도지사는 실행계획의 수립 및 제19조에 따른 건강증진사업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ㆍ도 건강증진사업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단 운영을 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단의 설치ㆍ운영 및 위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시ㆍ도건강증진사업지원단의 운영 등)①법 제19조의2 제1항에 따른 시ㆍ도건강증진사업지원단(이하 이 조에서 “지원단”이라 한다)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영 제3조에 따른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지원

2. 관할 지역 내 건강증진사업 수행에 대한 기술 지원

3. 관할 지역 내 민ㆍ관 건강증진 협력 사업 수행

4. 관할 지역 내 건강증진사업에 대한 성과 관리 지원

5. 그 밖에 관할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19조의2 제2항에 따라 지원단의 운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2.「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3.「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4.「의료법」 제3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5.「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6.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전문성이 있다고인정하는법인 또는 단체

3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구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제6조(시의회 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시 예정일 60일 전까지 인천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시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 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4		2023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안내서

‣ 시·도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운영

(목적 및 역할) 지방자치단체 통합건강증진사업에 대한 지역 맞춤형 기술지원 통해 사업 담당자들의 기획 및 수행 역량강화를 지원

※ 관할 시·도는 성과관리, 교육, 기술지원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을     구성하여 운영함.

(근거) 건강증진사업의 기술지원을 위해 시·도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을 구성·운영함.

※ 시·도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지도 감독 및 관리 책임은      시·도에 있음